유럽경제 동향

최근 유럽연합(EU)의 주요 동향 보고

(‘14. 10. 29)

파리사무소

◆ 최근 탈세방지 및 투자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EU 재무장관 회의, 아일랜드의 조세부문 개혁 계획, 융커 집행위원회 최종 승인 및 EU 정상회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 등의 최근 EU 주요 동향을 붙임과 같이 보고함

< 자료 : EU 발표자료 및 언론자료 등 종합 >

1		EU 재무장관회의 주요 논의 내용

□ EU 28개국은 10. 14(현지시각) EU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탈세방지 강화를 위한 조세행정협력법 개정안, 성장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방안, 에너지 과세 법안 등을 논의

ㅇ (조세행정협력법*) 직접세 분야에서 조세정보 자동교환 범위 확대를 통해 탈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행정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간 정치적 합의를 도출 (* Administrative Cooperation Directive)

- 현재 조세행정협력법상 EU 회원국들은 타 회원국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, 금융기관 보유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고,

- ‘15. 1월부터 이용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고용소득, 연금소득, 부동산소득 등 5개 범주*의 소득 정보에 대해 자동적으로 정보를 교환토록 규정

* income of employment, director's fees, life insurance products not covered by other Directives, pensions, ownership of and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

- 이에 더하여 EU 집행위는 ‘17.1월부터 배당금, 자본이득, 기타 금융소득 등 3개 소득정보를 의무적 자동교환 범위에 추가하는 조세행정협력법 개정안*을 발의(’13.6월)

* 동 법 개정 취지는 美 해외계좌 납세순응법(FATCA) 관련하여 EU 각 회원국들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체결중인 정보교환 협정에 배당금 등의 소득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EU 회원국간에도 자동교환 추진

ㅇ (투자 촉진) EU 경제의 취약성과 성장 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, 투자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분석할 Task Force 구성을 환영

- 구조개혁 노력과 금융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저성장, 저물가 등 EU경제의 취약성이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,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촉진이 시급

- EU집행위, 유럽투자은행(EIB), 회원국 등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투자 환경, 투자 저해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, 정책 대안 제시 예정(12.9일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세부 내용 논의 예정)

ㅇ (에너지 과세) ‘11.4월 EU집행위가 제안한 에너지 과세 법안(Energy Taxation Directive)의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, 별다른 합의 도출은 없었음

- ‘11.4월, EU집행위는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에너지 과세법 개정안*을 발의, 실무급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 진전은 없는 상황

* 동 법 개정안은 크게 CO2 관련 과세와 일반적인 에너지 소비과세로 구성되어 있으며, CO2 배출량과 에너지 함량에 기초하여 에너지 원천들에 대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안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을 포함

- 금번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실무급에서의 논의 진전을 위해 동 법 개정안에 대한 큰 골격과 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나, 별다는 성과는 없었음

ㅇ (은행동맹) EU 차원의 은행 회복/정리 법안*에 따른 각 회원국별 은행정리기금과 단일 은행정리기구**에 따른 단일 은행정리기금 등의 은행 기여금 산정방식 등 논의

- EU집행위에서 은행 기여금 산정방식 등에 대한 방안을 10월말까지 마련 예정

* EU 차원의 은행 회복/정리 법안 : EU 28개 회원국간 은행 회복/정리 제도의 통일성 도모, 28개 회원국들은 '14년 12월말까지 국내법에 반영하여 2015년부터 시행(손실분담 규정은 '16년부터 적용)

** 단일 은행정리기구: 유로존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동의 은행정리기구 및 공동의 은행정리기금 설립, '15년부터 단일 은행정리이사회 운영, 다만 실제 은행정리조기개입손실분담 등은 '16년부터 적용

□ (시장 평가) 최근 IMF가 EU 경제를 세계경제의 최대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등 EU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EU내 성장 회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점증

ㅇ 특히, 유로존 재정위기이후 민간 및 공공투자가 20% 수준 하락하여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는 바,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

-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년 11월 취임 예정인 융커 신임 집행위원장도 약 3,0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한 바 있고, 금년 12월까지 세부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

- 다만, 민간수요 부족, 여전히 낮은 설비이용률, 민간/공공부문의 디레버리징 지속, 향후 거시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투자 활성화 정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소지

ㅇ 당분간 EU내에서는 투자 활성화 등 성장 회복을 위한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, 이 가운데 기존의 긴축 정책기조에 대한 정책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

□ 한편,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EU의 탈세 방지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,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ㅇ 금번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는 직접세 분야의 탈세 방지강화를 위한 조세정보 자동교환 범위 확대에 대해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한 성과

< EU의 직접세 분야의 탈세방지 강화 노력 >

- 저축이자과세법(Savings Tax Directive): EU 회원국들(오스트리아, 룩셈 제외)은 동법에 의거하여 저축이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교환중이며, 현재 동법 적용범위를 이자수익과 유사한 소득에까지 확대 (투자펀드, 연금, 新금융상품 등)하고, 이자수익의 실소유자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중

- 조세행정협력법(Administrative Cooperation Directive): 동 법에 따라 타 회원국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, 금융기관 보유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 금지, 현재 배당금, 자본이득, 기타 금융소득 등 3개 소득정보를 의무적 자동교환 범위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 논의중

- 스위스 등과의 조세협정 개정: 저축이자과세법 개정안*을 기초로 진행중인 스위스, 안도라, 마리노, 모나코, 리히텐슈타인 등 주변5개국과의 조세협정 개정 추진중, 금년말까지 개정 협상 완료 목표

ㅇ 최근에는 EU집행위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세금우대 조치(예: 아일랜드의 애플사, 네덜란드의 스타벅스, 룩셈부르크의 피아트)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착수하는 등 다국적기업들의 탈세 방지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

2		아일랜드 정부의 조세 부문 개혁 계획

□ 한편, 아일랜드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쓰이던 '더블 아이리시(Double Irish)' 시스템*을 폐지한다고 14일(현지시간) 발표

* '더블 아이리시' :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사업 총괄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 자회사 기술료(로열티)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이후 다시 한번 버뮤다 등의 '제로 세율'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회계 기법

ㅇ Michael Noonan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14일(현지시간) 내년 1월부터는 아일랜드에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법인은 아일랜드에 소재한 것으로 간주해 12.5%의 통상 법인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힘

ㅇ 기존에 '더블 아이리시' 시스템을 이용해 아일랜드에 법인을 둔 기업들은 ‘20년까지만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역시 12.5%의 법인세율이 적용됨

ㅇ 한편 유럽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12.5% 법인세율은 계속 유지

3		유럽의회, 융커 집행위 최종 승인

□ 유럽의회가 22일(현지시간) 장 클로드 융커를 수장으로 하는 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구성을 승인함.

ㅇ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와 28명의 집행위원은 다음달 1일부터 5년간 유럽연합을 이끌게 됨.

ㅇ 유럽의회는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423표, 반대 209표, 기권 67표로 차기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승인.

□ 한편, 각국 예산을 감시하는 경제담당 집행위원에 피에르 모스코비시 전 프랑스 재무장관이,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에 조너선 힐 전 영국 상원의장이 뽑힘. 독일 출신의 귄터 외팅어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디지털 경제 담당으로 이동.

ㅇ 융커 차기 위원장은 표결 전 의회 연설에서 “EU는 유럽의 경제부진과 높은 실업률 등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.”며 “시민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. 다시 유럽은 나아가자”라고 주장.

ㅇ 대표적인 유럽 통합파인 융커는 EU의 권한 확대를 주장해와 영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함.

ㅇ 융커 위원장은 “연말까지 유럽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3000억 유로(약 400조 4,300억원)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장 일을 시작하겠다.”고 덧붙임

4		EU 정상회의,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합의 도달

□ 24일(현지시각)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 가스배출량 40% 절감 방안을 포함하는 네 가지 목표의 기후·에너지 절감 방안 채택

< 주요 목표 >

-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 40% 감축 (회원국 단위 구속력)

- 2030년까지 최소 27% 에너지 효율 증대 (EU 전체로만 구속력)

- 2030년까지 최소 27% 재생 가능 에너지 공유 (EU 전체로만 구속력)

- 2030년까지 EU 회원국 간 15% 에너지 상호 연결 확대 (EU 전체로만 구속력)

ㅇ 독일은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요구했지만 동유럽 국가 및 영국 등이 반대하였는 바,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‘27%로 타협을 했으나 내년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UN 회의 후 감축 목표치를 더욱 상향시킬 수 있을 것’이라 언급

ㅇ ‘20년에 감축목표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때 30%로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 언급 (올 초, 집행위는 30%로 제안한 바 있음)

ㅇ 헤르만 반롬푀이 EU 이사회 상임의장은 2030방안의 “최소”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번 합의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일은 없을 것이라 언급

ㅇ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상기 목표치가 비교적 높긴 하지만 현실적인 수치라고 언급하였으며, 협상 초기에는 지나친 목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EU가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

/ 끝 /